집주인도 세입자도 5분 만에 끝내는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초간단하게!
목차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인터넷 전월세 신고,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
- 컴퓨터로 전월세 신고하는 초간단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서 작성
- 서류 첨부
- 최종 제출 및 확인
- 인터넷 전월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월세 신고, 이제 어렵지 않아요!
1.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집을 구하는 것도, 내어주는 것도 참 복잡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덕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한 주택 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라는 단어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에게는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니, 정말 편리해졌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정확한 임대 소득을 신고하고, 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인터넷 전월세 신고,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물만 잘 챙기면 5분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임대차 계약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된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 형태로 준비해 주세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신고 당사자의 신분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정부 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고해야 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컴퓨터로 전월세 신고하는 초간단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 이제 준비물이 다 갖춰졌다면 본격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시작해볼까요?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 임대 물건 정보: 계약하려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 정보: 계약일, 임대 시작일, 임대 종료일, 보증금, 월세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인 본인의 정보는 로그인 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며, 상대방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인 정보: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 첨부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은 jpg, pdf 등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파일 첨부 시에는 계약서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고화질로 스캔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제출 및 확인
서류 첨부까지 완료되면 ‘신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뜨고,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신고필증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면 전월세 신고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4. 인터넷 전월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설명했듯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서도 대리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 내용에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변경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는 의무 사항이므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전월세 신고, 이제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월세 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임대인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고, 안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