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대상, 가장 쉽고 확실하게 파헤치기

🤔놓치면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대상, 가장 쉽고 확실하게 파헤치기

목차

1. 전월세신고제, 도대체 무엇인가요?
2. 전월세신고제 대상! 이 기준만 알면 끝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6천만 원 또는 30만 원’의 의미
   • 신고 대상 지역 기준: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 신고 대상 계약 기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주택 종류: 주택이라면 모두 해당?
3. 신고 의무자와 기한: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4. 매우 쉬운 신고 방법: 온라인 vs 방문
5.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기준 총정리

1. 전월세신고제, 도대체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정보를 수집하여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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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신고제 대상! 이 기준만 알면 끝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금액, 지역, 계약 형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 ‘6천만 원 또는 30만 원’의 의미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목할 점: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 기준: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전월세신고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지만,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군 지역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예: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등)

신고 제외 지역: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군, 경상남도 합천군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 기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전월세신고는 새로 체결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 위의 금액 및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가 그대로인 합의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종류: 주택이라면 모두 해당?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 및 주택에 준하는 건축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그 외: 공장 내 주거 공간, 상가 내 주택 등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3. 신고 의무자와 기한: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임대차 계약서(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함께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당사자 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며, 잔금일이나 입주일과는 다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매우 쉬운 신고 방법: 온라인 vs 방문

전월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매우 쉬운 방법!)

가장 편리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간편 인증/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 물건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독 신고 가능)
• 신고 완료: 제출 후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방문 신고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방문 작성 가능)와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고자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5.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기준 총정리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월세 환산액: 월세 $\times 100$ (예: 월세 40만 원 $\rightarrow 4000$만 원)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 신고하는 행위)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되므로, 신고 대상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