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했다면 필독! 신고필증 확정일자 받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매우

🚨전세/월세 계약했다면 필독! 신고필증 확정일자 받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1. 확정일자, 왜 필수일까요?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2.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이제는 한 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기간
   •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편리함
3.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매우 쉬운’ 방법
   • 가장 가까운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한 준비물
4.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매우 쉬운’ 방법
   • 온라인 신고 채널 활용
   • 신청 절차 및 준비물
5. 전자계약 활용 시의 초간단 확정일자 부여
6. 확정일자 부여 기관 및 주의사항

🔑 확정일자, 왜 필수일까요?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당겨주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세입자)에게 확정일자는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순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에 별도로 받아야 했던 ‘확정일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이제는 한 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신고를 마치면 교부되는 것이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지역: 전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편리함

이 신고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받게 되면, 별도로 법원, 등기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 접수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했던 두 가지 절차(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하나로 통합되어 매우 간편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필증이 곧 확정일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매우 쉬운’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확정일자를 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오프라인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1.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2.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찍히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정보가 기재되어 교부됩니다.

필요한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
• 신고 수수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을 등기소 등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p: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한 자동 부여는 주민센터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매우 쉬운’ 방법

바쁜 직장인 등 평일 낮 시간대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매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채널 활용

주택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다음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정부24: 정부의 대표 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물

1. 접속 및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주택의 소재지, 계약 정보(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3. 계약서 첨부: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4. 신청 및 제출: 작성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신고필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주의: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정부24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서비스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전자계약 활용 시의 초간단 확정일자 부여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했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이 가장 간편해집니다.

• 자동 처리: 전자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처리합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자계약은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성을 극대화한 ‘매우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기관 및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기존의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

• 전입신고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만,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전입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 계약서 원본 보관: 확정일자 날인이 찍힌 계약서 원본이나 신고필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재교부가 가능하지만, 원본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 단독 신고 가능: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 중 1인(주로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하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