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취업 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가장 쉽고 빠른 온라인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 조회 제도의 이해: 왜 필요한가?
- 조회 제도의 법적 근거
- 조회 대상 기관 및 대상자
- 조회의 목적과 중요성
- 온라인 신청 전 필수 준비물 및 유의사항
- 필수 준비물 (인증서 등)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기관 신청과 본인 동의의 차이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신청 (기관장 신청)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인증서 사용)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
- 첨부 서류 준비 및 제출 (동의서 등)
- 취업 예정자의 ‘발급 동의 신청’ 절차 (기관 요청 시)
- 취업 예정자 로그인 및 메뉴 선택
- 기관 ID 및 검증번호 입력 후 동의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 신청서 작성 시 핵심 유의사항 및 오류 방지 팁
- 정확한 정보 기입의 중요성
- 외국인 대상자 정보 기입
- 접수 경찰서 선택 기준
조회 제도의 이해: 왜 필요한가?
조회 제도의 법적 근거
당겨주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의무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특정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력을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 및 대상자
조회 대상 기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일부 직종) 등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거의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조회 대상자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 중인 사람,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 예정자) 모두가 해당합니다. 취업 형태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조회가 필요합니다.
조회의 목적과 중요성
조회의 주된 목적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미리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회 결과는 단순히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안전한 인력 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필수 준비물 및 유의사항
필수 준비물 (인증서 등)
온라인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 명의의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입니다. 기관장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관장 명의의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업자용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조회 대상자의 조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법령에서 정한 서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등)을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가 직접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온라인 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해 가능하며, 기관장(신청인)이 대상자(취업자, 노무제공자 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본인 확인용’의 범죄경력 조회와는 구분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 신청과 본인 동의의 차이
기관 신청 (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법적 의무에 따라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 결과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조회 결과는 해당 기관으로만 통보되며, 전력 유무만 확인됩니다.
본인 동의 (발급 동의): 기관장이 먼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 신청을 하면, 취업 예정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 예정자는 기관에서 부여한 ‘시설/기관 ID’와 ‘검증번호’를 사용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이 바로 온라인으로 가장 쉽게 신청을 완료하는 매우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신청 (기관장 신청)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인증서 사용)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시스템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하고, 준비된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기관장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최초 접속 시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
로그인 후 메인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 신청 시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 신청인 정보: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대상자 정보: 조회 대상자(취업자/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운영 또는 취업 정보: 운영 예정 또는 취업 예정 기관명, 기관 주소, 전화번호를 상세히 적습니다. 이 정보는 조회의 용도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또는 ‘[ ] 취업(예정)자용’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고, 취업(예정)자용인 경우 직종(예: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접수 경찰서 선택: 조회 결과를 회신받을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보통 기관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나, 시스템에서 지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첨부 서류 준비 및 제출 (동의서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법정 서식에 맞게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동의 거부 시 제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등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취업 예정자의 ‘발급 동의 신청’ 절차 (기관 요청 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조회 신청을 하고, 취업 예정자가 시스템을 통해 동의하는 방식은 ‘매우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취업 예정자 로그인 및 메뉴 선택
취업 예정자는 기관장과 동일하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관 ID 및 검증번호 입력 후 동의
기관장이 조회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기관에 시설/기관 ID와 검증번호가 발급됩니다. 취업 예정자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 두 가지 번호를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에 기관의 정보와 본인에 대한 조회 신청 내역이 뜨면,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동의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찰서는 기관장의 신청과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모두 확인하고 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조회 결과는 신청 기관장에게만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스템상에서 진행 상태가 ‘본인확인 대기’에서 ‘회신 완료’ 등으로 변경되면 기관장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예정자는 본인이 동의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시스템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핵심 유의사항 및 오류 방지 팁
정확한 정보 기입의 중요성
조회 신청서에 기입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조회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조회가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정 서식에 따라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대상자 정보 기입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히 기입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조회 대상자 식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접수 경찰서 선택 기준
온라인 신청 시 접수 경찰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기관의 관할 경찰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조회 신청 시 관할 경찰서가 자동 지정되거나,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접수 경찰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기관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접수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태가 ‘경찰서 접수’로 변경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청하신 글자수(공백 제외 2000자 이상)를 충족하며, 키워드를 활용하고 목차, 부제목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가독성 높게 작성하였습니다.